방역 패스 확대, 12월 6일부터 바뀌는 방역 패스 기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비크론의 확산과 급격하게 늘어난 확진자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면서, 방역 패스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방역 패스 확대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늘어나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6일부터 13일 00시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의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범위

방역 패스 적용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특별하게 조정되는 점은 없습니다. 기존과 같이 운영될 계획이며, 방역 패스가 필요했던 시설이 추가되어, 방역 패스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 방역 패스 필수 추가 시설

식당 ·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 안마소

 

식당과 카페도 방역 패스가 필수지만, 식사를 해결해야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방역 패스가 PCR 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됩니다.

 

•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 마트 ·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 박람회 이 ·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도 개편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방역 패스나 PCR 확인서 5명 +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의 경우 7 + 1명이 식당과 카페에서 한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꼭 방역 패스가 아니라도, PCR 확인서가 있다면, 식당과 카페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면서, 백신 패스 발급에 대한 필수성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12월 18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전국의 사적모임이 4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유흥시절과 식당, 카페는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배달 및 포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화관이나 PC방, 관람장 등의 경우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종교 시설, 대규모 행사 등의 혀용 인원을 줄이고, 전시회, 박람회, 국제 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예외 대상 범위 조정

청소년 예외 대상 범위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8주 주고,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살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12세 ~ 18세의 청소년도 내년부터는 성인 기준의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방역 패스 예외자기 때문에, 방역 패스 없이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되므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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