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회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결정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프리랜서분들과 무급휴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최근 이태원 클럽 코로나 사건 이후, 다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부는 한 번 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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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7월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아 현재는 전화 문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청 서류만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지원금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할 예정입니다.1차와 2차에 걸쳐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신청인 계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에서 실행한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적었습니다.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소득 감소 요건, 그리고 중복수급관련 조건이 모두 심사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1구간과 2구간의 소득 구간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자격 요건이 맞는다고 합니다.

• 소득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입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약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득 감소 요건

20년 3월 ~ 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되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이나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복지원

전국민은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안되는 경우로는 중복수급관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년 3월 ~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고,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가족돌봄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의 차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분들께서는  '19년 12월 ~ 20년 1월 '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 '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급휴직자분들께서는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기타 서류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 서류와 비교 대상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밑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또한 홈페이지 내에서 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급 결정에 대한 추가 내용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지급완료가 아니라 지급결정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차이점은 없고, 지급완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결정과 지급완료가 나왔다면, 지급까지는 2 ~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문제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8월 14일 현재까지 저는 아직까지 지급을 못받았지만, 8월말까지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전화하셔서 서류에서 문제는 없는지,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확실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다행스럽게도 지원금이 꾸준하게 나와줘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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